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
화해와 공존을 위한 성찰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의료 사태를 깊이 성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롭고 평화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제는 무관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의 수련 과정이 중단되고 신규 의사 면허 취득자와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충원에도 비상이 걸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 붕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밝히듯,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 국가적 의무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응급·필수·지역 의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현장의 의료인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젊은 의학도들과 의료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개혁이 국민의 생명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과 성숙한 자세로 대화하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도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연대의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조하신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정신, 곧 함께 걸어가며 경청하고 대화하는 태도는 지금의 의료 사태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갈등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면서, 모든 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함께 걷는 여정 속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며, 의료 사태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주님의 평화가 모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