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자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오는 7월 24일(목)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제7호): 만삭의 태아도 낙태할 수 있도록 무제한 낙태 허용     - 약물 낙태 허용(안 제2조 제7호): 미성년자 구분 없이 누구나 낙태 약물 허용,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유발. 낙태 약물의 오·남용 방지 장치 없음.     - 현행법에서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던 사유를 모두 삭제(안 제14조): 현행법에서의 예외적 낙태 허용을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전환, 태아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함.

 

이번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법률 개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의 ‘의견 등록 주소’에 해당 법안 반대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주소: https://buly.kr/AF0YNXv

 

▣ 의견 제출 기한: 2025년 7월 24일(목)까지

 

☞ 의견 등록을 위한 회원 가입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중한 인간 생명 수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회원 가입과 반대 의견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bck.or.kr/Notice/20250356?gb=K1200]